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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 효과
1. 소각하판결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2.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능력의 구비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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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되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그 관여자 전원이 하나가 되어야만 소송수행권이 주어지고 각자 단독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Ⅵ.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1. 직권조사사항
당사자적격은 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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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에 대해 논함
이제까지 의사표시의 흠결에 대해 약간 알아보았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표시는 일단 정확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은 상호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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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익상의 요청에 의하여 인정하는 제도이고, 법원의 변론금지 결정에 의하여 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변론능력의 흠결을 간과하고 한 판결은 위법이라고 까지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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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무능력자가 패소
당연 무효가 아님,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의 흠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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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이 있고 보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⑵ 경매 개시결정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직권으로 그 관할등기소에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한편,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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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을 피하기 위해서 제263조를 적용한다면 나름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개정 내지 폐지되기 전까지는 과실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제263조를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과실로 인해 자신의 책임보다 큰 처벌을 받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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