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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처분 당시의 이유제시 흠결만을 이유로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결국 동일한 처분이 반복해서 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할 구청장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실체상 하자가 없이 오직 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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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타당한 법이 있을 뿐이라 한다. 설혹 실정법에 흠결이 있더라도 이의 보완은 법의 유추에 의거하여 가능하며, 그 효력근거는 자연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자체에 고유한 근거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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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경우가 재량의 남용에 해당한다
(다)재량의 흠결 또는 해태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복수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법이 행정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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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승계하는 길도 있다.
3.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판결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은 상소로써 다툴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본래 정당한 당사자로 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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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라고 판시하여 종래의 당연무효로 보던 입장에서(92다13394)에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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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 무효의 판결은 아니고, 다만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4) 검토
당연승계를 긍정해야 하므로 소송 중 사망의 경우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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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한 경우가 있다.
03. 행정행위 요건흠결의 효과
(1)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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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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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정치
목차
Ⅰ. 14주(6.17) 이명박 정권의 정치(윤여준 2부 10장 등)
1. 도덕적 흠결보다는 경제
2. 취임 첫 해에 맞은 리더십 위기
3. 글로벌 금융위기 및 기타 정책의 대응
4. 난맥상 보인 대북정책
Ⅱ. 14주차 기사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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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다.
* 상법 제 320조 [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
(1)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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