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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시행일 2010.8.28]]
⑥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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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덜 입힌다. Ⅰ. 개요
Ⅱ. 담배의 역사
Ⅲ. 담배의 구조와 성분
1. 담배의 구조와 성분
2. 담배의 구조와 성분
3. 4000여 종류 이상의 화학 물질
4. 담배연기
Ⅳ. 담배의 중독성 물질
Ⅴ.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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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흡연 규제 정책
0. Cobb & Elder의 일반적 과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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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규제 정책
(외부주도형이란?)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1. A Soci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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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다행히도 청소년 흡연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각성이 늘어나고, 흡연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쟁점화 되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있어서 교육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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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인구는 82만이나, 혹은 17%가 떨어질 서이라 하였다. Warner, supra note 83, at 96-97 참조. 그는 담배의 소비는 연간 360억으로 떨어질거라고 하였다. id 참조.
[각조85] 사범법의 체제에 있어서의 자원의 재분배에 있어서의 한가지 문제는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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