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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상환한다.(재경부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 반영예정)
부도업체의 공동도급 공사 탈퇴를 원활화한다.(재경부 회계예규 개정)
중소건설업체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하에 공공공사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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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지정은행 : 기업국민평화조흥광주은행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중소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시 지방이전기업을 우대
2) 세제지원의 확대
□ 법인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외국인투자기업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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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
4)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창업팀(02-769-6642)
*인터넷 http://www.bizonk.or.kr
2.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창업 지원
1) 지원대상
창업예비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벤처기업
- 대학, 우수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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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138,074
314,858
451,246
465,183
440,674
437,078
443,748
업체 수
204,209
276,259
460,596
432,917
427,300
419,141
430,583
주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보 포함.
그러나 이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신용보증지원 포함)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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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일반 국민중심의 생활체육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운용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처는 또 39개 기금에 대한 평가를 벌인 결과, 군인복지기금과 국민주택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수산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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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에 의해 융자되며 금액은 동일기업당 5억원 이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조달 시 물적담보력이 없는 창업중소기업의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다.
이상에서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 있는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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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부 대출채권의 양도
신용보증부 채권은 신용보증기금법상 특별히 채권양도가 제한되지는 아니하므로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채권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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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 연대보증
·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는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마다 소상공인의 사업개시후 경과기간, 업종등 발급신청 조건이 다르므로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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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서, 연대보증
·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는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마다 소상공인의 사업개시후 경과기간, 업종등 발급신청 조건이 다르므로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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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에 5000억원 가량을 추가 출연해 총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 정도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지원 금액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보와 기보의 보증 규모는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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