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고용문제-일자리문제,비정규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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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고용문제-일자리문제,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Ⅱ. 20대 직업구조 -------------------------------------------
1. 한국의 20대 직업구조 -------------------------------------
2. 한국의 20대의 직업구조 변화 추이 ---------------------------
Ⅲ. 직업노동정책 고찰과 문제점 ---------------------------------
1. 단기대책 -----------------------------------------------
1) 일자리 제공사업 -----------------------------------------
2) 청년층 직업 훈련 강화 ------------------------------------
3)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 ----------------------------------
4) 취업 지원 프로그램 ---------------------------------------
5) 단기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
2. 중장기대책 ----------------------------------------------
1) 새로운 일자리 창출 ---------------------------------------
2) 산학 협력 강화 ------------------------------------------
3) 청년 취업 기반 구축 --------------------------------------
4) 중장기 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
3. 청년실업대책의 개선방안 ------------------------------------
1)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강화 -------------------------
2)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제공 ---------------------
3) 중소기업 지원 -------------------------------------------
4) 취약 청년층 직업능력제고 ----------------------------------
5)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
6) 청년 1인 기업가(창업) 육성장려 -----------------------------
Ⅳ. 20대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대안 ----------------------------
1. 문제제기 : 일자리 쏠림 현상 ---------------------------------
2. 일자리 양극화와 비정규직 고용 ------------------------------
1)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 ------------------------------------
2) 비정규직 현황 ------------------------------------------
3) 비정규직 고용 관련 문제점 --------------------------------
4) 대안 -------------------------------------------------
3. 중소기업인력난과 청년 실업 --------------------------------
1) 중소기업 인력난 실태 ------------------------------------
2)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 -----------------------------------
3) 중소기업 육성 정책 --------------------------------------
4) 대안 -------------------------------------------------
Ⅴ. 결론 ---------------------------------------------------

본문내용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정책이 크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양은 방대해졌으나, 지원 시책이 지나치게 다기화되어 실효성이 저하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신용보증지원 포함)도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총 규모는 신용보증지원,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자체의 각종 정책자금 등을 모두 포함하면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약 60조원 수준에 달한다.
1996
1999
2003
2004
2005
2006
2007

보증금액
138,074
314,858
451,246
465,183
440,674
437,078
443,748
업체 수
204,209
276,259
460,596
432,917
427,300
419,141
430,583
주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보 포함.
그러나 이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신용보증지원 포함)이 크게 확대되어, 과도한 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자력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한 우수 중소기업에도 저금리 정책자금이 지원되어, 실제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조덕희 중소벤처기업실 연구위원, 「중소기업정책의 당면 문제점과 성과 제고 방안」, e-KIET 산업경제정보, 2008.5.23
4) 대안
중소기업 사업 지원 정책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소기업의 비전과 안정성 확보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정책이 지나치게 복잡 다기화 되는 것은 방지하면서 다양한 업종과 종사자를 염두한 밀착형 정책이 필요하다. 박상희 (중소기업포럼 대표), 일요경제 인터뷰, 2008.1.6
너무 많은 정책 때문에 지원에 혼선을 빚기 보다는 정책을 간소화 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이 복잡화 된 원인의 하나로 새로운 정책이 정부 내에서 경쟁적으로 과다하게 도입되었다는 측면도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좀 더 튼튼한 과정을 충실히 밟아야 할 것이며, 정책을 도입한 후에도 그 성과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판단하여 평가해야 하겠다. 평가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나치게 확대 된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축소하고, 대출 금리를 인상하여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정책자금 제도를 만들어 좀 더 개별적인 맞춤형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초기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확대하면서 정책자금을 단순히 축소시키기 보다는 정비를 통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간다면, 지원의 실질 효과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정책자금의 총 규모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인력개발
중소기업 사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조건이 향상된다면 이제는 공급관리 차원에서 인력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즉, 요구되는 인력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문기술자를 양성하거나 그 외 전공자들에게도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우선 미래 산업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실업대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이공계 졸업생을 위한 출연연구소 연수제도를 도입하되,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일정기간 연수 후 기업 R&D인력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대졸 석/박사 → 출연 연구소 연수, 인턴 → 기업연구소 채용 단계를 거치는 일종의 「On the Research Training」개념이다.
학/석사 통합과정인 전문석사, 전문인양성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산업인력양성과 함께 미취업졸업생의 학교체류(Stay in School)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학/석사 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 1학기 또는 1년은 산업체에서 프로젝트수행하면서 현장 참여형 논문 등을 작성, 향후 관련 산업체 취업하는 방식이다. 유럽대학의 경우, 석사(2년)과정은 직업훈련프로그램(Vocational Program)으로 산업체 체류동안은 기업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전공분야 등을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청년층의 노동시장의 문제는 비정규직 고용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동시에 일어나는 실업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실업률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노동 유연성 추구가 맞물려 20대 비정규직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부추겨 20대의 결혼을 연기하거나 기피하게 하여 출산율의 저하와 내수시장의 침체라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와 더불어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신과 기피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야기해왔다.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불균형은 공급 측면에서는 실업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한 성장 정체로서 결국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 성장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방관적이고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펴면서 사태를 심화시키고 있다.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는 기업의 노동유연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기업들 스스로의 각성이나 자정노력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비정규직을 최소한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감시의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인 고용과 해고의 용이성으로 인해 실직 상태에 놓인 청년실업자들에게 최소생계가 가능하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주면서 장기 실업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교육을 담당하는 것도 국가의 몫일 것이다. 또한 실업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개인의 나태와 무책임함을 탓하는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다.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시장에 개입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를 통해서만 청년 고용에 있어서 실업을 해소함으로써 양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의 해결로 질적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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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03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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