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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호적법의 폐지, POBA행정공제회, 2007
정주수 / 호적 :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채수인 / 우리나라 호적법의 개요, 한국사법행정학회, 1968 Ⅰ. 개요
Ⅱ.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Ⅲ.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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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등
- 양부모에 아동의 기록, 소유물품 등 인계
=> 입양효력 발생: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 구청장 에 신고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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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표등본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4년 신규 입사한 근로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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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조직적인 개인정보침해행위도 규제하고 있다 .
※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수집시 기본사항 미고지 및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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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에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했다. Ⅰ 들어가는 말
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2.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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