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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 수용 등에 이은 리비아의 WMD 포기선언으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힘을 얻게 됐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악의 축으로 꼽힌 이라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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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14
2) 미국의 인식과 대응 ...................15
2. 중국의 대응 ...............................16
1) 중국의 인식과 대응 ...................16
2)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2중 잣대 ........18
3. 한국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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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방안
1. 북한 주민의 입장과 시각으로, 북한 주민의 요구에 응해야
2.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과 개선노력 요망
3. 한국의 시민, 인권단체의 역할
4.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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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책의 변화와 남한 통일 외교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장영돈 : 20세기 일본의 대북정책 연구
장노순(1999) : 북한 군사위협관련 미국의 대북정책, 정책연구 통권 131호 Ⅰ. 대북정책과 국제관계
Ⅱ. 미국의 대북정책
1. 북한의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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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칭전략의 선택폭에도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
북한에 대한 비대칭전략은 북한이 WMD 전력을 비대칭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이나 우리에게도 많은 전략적 선택이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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