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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찰권행사라고 강변하면 결과적으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검찰이 사회 일반인이 용납할 수 없는 법률 자체를 왜곡한 경우, 그런 행위를 한 검찰을 처벌하는 제도적 방안이 독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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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자의를 인정하는 결과로 되므로 일부기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적극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하에서 공소제기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가분적인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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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1) 기소독점주의 문제 (공소권 담당자에 관한 문제)
2) 기소편의주의 문제 (공소권 행사에 관한 문제)
2.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현행법상 통제방안과 문제점
1)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
(1) 의의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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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기소편의주의)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권마저 독점함으로써 수사권의 발동여부 및 수사결과의 처리(기소여부결정 등)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수사편의주의로 흘러 개인의 인권보호 및 공소권의 적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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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준기소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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