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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한함
⑤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⑥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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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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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사업자가 지입제 경영을 한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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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주)의 설립으로 본격적인 운수업을 시작하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업계최고 1등 기업가치 창출을 목표로, 크게 화학·타이어부문, 건설부문, 운송·물류·서비스 부문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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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각각 분리 시행되면서, 여객 및 화물 자동차에 대한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종전의 지입차주를 사업주 겸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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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항 중 도심공항터미널, 주차장(행정청은 1천㎡미만, 행정청 이외는 규모에 상관없음), 여객자동차터미널(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한함)
공간시설 공공공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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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 또는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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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순환관광업이란?
시내순환관광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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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2000. 4월
철도역사(통일호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 도시철도역사
2005. 4월
(4)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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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업
업종
지정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업
인근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⑦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
지정기준
관광토속주판매업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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