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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예산
1.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수급자 지원수준 향상
2)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3조 3,553 → 3조 5,592억 원(6.1% 증)
3)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 1,493 → 1,933억 원(29.5% 증)
4) 노숙자?쪽방생활자 지원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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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제도는 부분별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지출 규모와 신규 계획에 대해서만 관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는 사업별,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지출 규모뿐만 아니라 지출의 타당성과 방법도 검토하게 되며,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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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1. 예산과 회계의 연계
2. 예산의 지출구조
3. 예산낭비와 예산절감
4. 현실적 단가에 기초한 원가산정과 예산편성
5. 사업별.소관별 지출의 조정 및 통제
6. 다년도 예산과 이월개념
7. 예산과목의 체계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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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검토 등 용역 수행
개발기준안 마련
관련부서 협의
총 사 업 비 : 백만원
200
45
35
40
80 □ 정 책 방 향 1
□ 정 책 지 표 2
□ 일 반 현 황 3
□ 예 산 현 황 5
□ 정책 체계도 6
□ 주요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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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총괄예산 산정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계획이나 기능 및 활동간의 비교기준 작성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대안의 선택과정에 있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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