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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물적 안전에 관한 국내 법규
6-6 해양환경 보호적 국내 법규
7. ISM Code의 이행과 운송인의 책임 기준
7-1 과실책임
7-2 감항능력주의의무
7-3 입증책임
8. 국내 도입 영향
8-1 ISM Code 개정에 따른 인식수준에 대한 실증분석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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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책임에 관한 연구
金正中 저 | 成均館大學校 발행, 經營學科 전공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김광호 저 | 慶南大學校 발행, 貿易學科 전공
자유무역협정 확산에 따른 한국기업의 전략적 대응실태에 관한 연구
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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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인의 형태
-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고객을 위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수행하는 자
- 운송 인과는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만 차이
- 일종의 계약 운송인
- 해상운송주선인(inter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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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운송인이 컨테이너 야드 등에 운송물을 수집하여 총괄적으로 선적하는 것이 해운실무이므로, 송하인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_ (4) 해운실무상 복합운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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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인도. 단,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지급. 예:FOB Railroad Cars Chicago Station Freight Prepaid to New York)
③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named point) (지정국내 적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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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운송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제3자의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헤이그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는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여부에 대해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3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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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운송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제3자의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헤이그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는 파손화물보상장의 효력여부에 대해 명문규정은 없으나 제3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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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이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이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 한도 내에서 기재의 효력, 즉 문언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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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
여객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48조 제1항). 이것은 물건운송인의 경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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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책임이 적용된다.
책임제한
운송인이나 화주 이해관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국제운송을 규율하는 모든 법이 유한 책임원칙 적용한다. UN복합운송조약이나 UNCTAD/ICC 통일규칙도 예외 없이 유한책임원칙이 적용된다.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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