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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의 정비
의료기금의 조달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 도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시, 도 출연금의 경우 서울시가 50%이고 시와 도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급여기금을 제대로 출연하지 못하여 의료부조제도의 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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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의 개념 및 유형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및 특성
3. 공공부조제도 관련 쟁점
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적용대상
3. 급여의 종류
4. 재원
5. 전달체계
6. 과제와 발전방향
3장 의료부조제도
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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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대신에, 제한된 사회의료보장제도인 Medicare와 Medicaid가 1965년부터 도입되었다. Medicaid는 빈곤계층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공적의료부조제도이고, 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장애인 등에게 의료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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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이다.
VII.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빈곤노인 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과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임시적 빈곤가족부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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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조)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EITC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가능한(refundable) 세액공제(tax credit)제도
<Earned Income Tax Credit>
[표2.미국 공적 부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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