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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 폐지된다면 이와 같은 신분 대책을 세워 폐지할 것이며 그 책임은 자치경찰이 소속한 자치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지도 신중히 하도록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제주자치경찰제의 제정
(1) 제정이유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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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 선발된다. 이 중 9000명은 기존 경찰 인력에서 차출되며 나머지 6300명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독립적으로 뽑게 된다.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다.
(4) 2008년 연말까지 자치경찰법을 제정
자치경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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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사 지구문화사(서울, 2005), 허남오/ 이승주
자치경찰 신유영사(서울, 1996), 정균환
21세기한국지방자치의비전을말한다 시민의신문사(서울, 2002), 이형모
자치경찰법안의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자치경찰법 제정 대토론회, 이형배
국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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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 당위성과 도입방안에 대해 정부 수립부터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 까지 논의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성과는 겨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시범 실시되어 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경찰 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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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통합되어 전국적으로 단일국가경찰화가 완결된 바가 있다.
1982년 프랑스 사회당정부가 주민직선의 지방자치법을 제정, 시행하면서부터 과거의 자치경찰제도가 부활되었고 행정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운영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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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부 장관 소속하의 “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2004. 10. 12 )” 을 구성운영하였다.
② 법적 추진 근거 마련
지방분권 특별법(2004년 1월 16일 제정)에서는 자지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지방분권특별법 제 10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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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2010년 말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2012년 말까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올 연말까지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고 내년 한해 동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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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은 대통령 공약으로 출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수사권 독립을 내걸었다. 공약은 인수위를 거쳐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추진 기구인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7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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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모형 연구나 적정한 모형 도출에 필요하다.
2.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정부 수립기부터 「장면정부」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
① 정부 수립기(1948)
1948년 정부 조직법 제정 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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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에서도 국민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 또한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만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5년 11월 3일 제정된 자치경찰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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