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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즉 형법의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체계와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근거는 적정성의 원칙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법에 구현된 것으로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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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의 원칙(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
(1) 의의
적정성의 원칙이라 함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내용이 정당한 국가의 이상형에 일치하는 적정한 내용이 될 것을 요하는 원칙을 말한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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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그러나 유추해석은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요건상의 어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창조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통설,판례).
Ⅴ.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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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의 원칙
(1) 의 의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2) 내 용
1) 형벌법규 적용의 필요성 : 형법규범은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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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형벌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범죄규정
범죄는 사회유해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단순히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 타인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 만으로는 범죄행위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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