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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면세승인신청서 첨부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미납세반출
②수출 및 군납면세
③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④조건부면세
5)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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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통일경제』, 2002.7∼8. I. 개성공단 조성사업 추진 현황
1. 개성공단 조성사업 개요
2. 개성공단의 조성규모 및 사업 여건
Ⅱ.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향후 과제
1. 남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의 연착륙 유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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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역품을 다룰 때는 반드시 통합공고를 통해 자신의 품목을 확인하고 나서 수출입공고를 통해 제한 조건등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관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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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13개 조건별로 매도인 매수인간의 권리의무관계 명시
--EXW, FCA,FOB,CIF등 A.8항 운송서류조항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증거서류(전자문서 포함)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자식 선하증권 수용
"인도의 증명, 운송서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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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99.6.30)한 바 있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상의 수출통제 제도의 취지와 대북 반출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반출을 불허(8.10)하였다. 반출 불허의 이유가 계약조건을 비롯한 교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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