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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면책조항에 대한 고찰」, 경북대 수사과학석사학위논문, 2018.6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도와주고 누명 쓰기’라는 말까지 돌아다닌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많이 접하여 누군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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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단지 윤리적인 문제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윤리를 법률화하여 준수하게끔 한다면 이러한 끔찍한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윤리 문제도 매우 향상될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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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야 입법되어야 합니다. 섣부르게 감정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접근하면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찬성측)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은 사람들의 도덕성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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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1) ‘구조 기피자에게 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않음
(양심에 맡김)
손해의
일부 배상
벌금형에
처함
징역에 처함
독일
42%
16%
20%
22%
오스트리아
62%
5%
18%
15%
미국
75%
8%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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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2. 입법의 이론적 근거
3. 사마리아 인의 구조
4. 세계 각국의 착한 사마리아 인 법
1) 러시아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1960) 제 127조
2) 폴란드 형법(1932) 제 247조
3) 중화 민국 형법(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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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일원론과 이원론
도덕적 덕목을 법률을 통해 강제할 수 있다는 견해
형법의 비윤리화 , 탈윤리화 사마리아인 법의 기원과 의의
법 제도와 법 의식
우리나라 현황
외국의 입법 사례
찬성과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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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을 갖고 있는 까닭에, 서로 의존하고 보완하여 올바른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 해태가 꿈꾸는 사회가 아닐까 한다. 1.착한사마리안인의 법이란 무엇인가?
2.그것의 타당성과 효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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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보호 장치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착한사마리아인법이 있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고통 받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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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려상황
1. 착한사마리아인법
Ⅱ. 심폐소생술의 시작과 종료
1. 소생가능성의 판단
2. No-CPR order 또는 Do-not resuscitate(DNR) order
3. 심폐소생술의 시작
4. 심폐소생술의 종료
5. 심폐소생술 시간과 심폐소생술의 종료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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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입하여 인사 안한 사람에게 징역, 벌금, 구류등으로 처벌한다면 그것이 바로 착한사마리아인의 법과 같은 것인데 과연 그런 법이 있어서 지키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한다는 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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