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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에서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라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을 살펴보면 1)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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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다
공장장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맞서 사과를 받고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 3년간 계속된 성희롱
24세 00씨는 촉탁사원으로 5년간 근무하였다. 그동안 공장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왔다. ‘손으로 가슴과 목 사이를 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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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고등기의 의의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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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에의해 저작된 사진, 초상의 저작권은 사진작가나 초상화가가 아니라 그 촉탁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되 촉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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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한다(98마475).
이때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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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민사소송법 제661조 또는 경매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락으로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 선박 또는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제40조와 제46조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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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법관을 수탁판사라고 한다. 촉탁을 받은 법관은 일정한 경우에 다른 법원의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는데(제77조 제2항, 제136조 제2항) 전촉을 받은 판사도 수탁판사이다. 사실조사(제37조 제4항), 압수 수색(제136조)
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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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 -> 제1항의 형과 같음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상해 -> 3년 이하 징역
사망 - 7년 이하 징역
제 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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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19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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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하여야 한다.
1. 의의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등)에서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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