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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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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기계시설내역
3. 부지계약
계약금 일부지급으로 토지계약
부동산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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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계획서작성
창업사업계획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인·허가사항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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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기계시설내역
3. 부지계약
계약금 일부지급으로 토지계약
부동산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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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계획서작성
창업사업계획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인·허가사항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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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 배제,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배제, 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 배제,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권한 위임(농지법)
토지적성 평가 배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의제, 용도지역의 지정 의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의제. 개발행위의 허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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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율을 낮추고, 전력요금도 산업용으로 적용하여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적 부담금을 감면하여 기업의 운영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넷째 허가절차의 간소화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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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변동과 무관하게 유지 보전할 목적으로 \'동력장치 및 이용시설허가 이전에 온천공 및 동력장치 시설물 일체와 이 사건 토지 중 탕원중심(3m×3m) 및 관로주변(1.5m×1.5m)\'을 기부채납하도록 부담을 부가한 사실, 위 관로주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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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 례]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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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14조제1항제9호 각목 또는 제15조제1항제6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허가등을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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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 용도변경 금지 기간 : 5년 *모두 3년이나 이것만 5년임
주 택 법
용 어 (2문제)① 주택단지 :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조성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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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건물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보존등기 및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라고 할 것이다.
문3. 위탁자는 당사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신탁한 후 위 토지상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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