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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특례지역-건축허가
행위제한 규제도 무효
2. 무리한 추진에 따른 막대한 국력 낭비
3.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관련 대책도 차질 예상
Ⅲ 수도이전 위헌 결정의 영향
1. 국론분열 및 충청권 부동산/건축시장
2. 위헌결정에 따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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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이 불안할 경우 시·군·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율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균형개발, 특수성을 고려한 투기방지를 위해 지자체로 위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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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재+연접 시군거주)
-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자금조달내역 제출 의무화
-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강화 (농지 2년, 개발사업용 4년 임야 3년 기타 5년)
-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위반시 과태료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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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이같은 측면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런 제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양도소득세라는 형태로 이미 예전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해왔다. 1가구 1주택이나 자경농지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을 폐지하고 실거래 과세를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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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들의 부재지주,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중과 부담에서, 신규 매수인 입장에서도 기간 내 매입 후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시 역시 세중과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이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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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허가지역으로 고시예정-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방요구 사항에 대하여 상대국이 미개방하는 경우 등에는 상호주의 규정에 의거, 시행령에 제한규정 신설방안 강구- 외국인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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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규제를 매트릭스 형태로 분류해 대폭 완화하고 사실상 개발이 묶여 있는 관리지역(옛 준농림지나 준도시지역)을 풀어 토지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개발부담금 제도를 부활해 시세차익을 정부가 환수하고,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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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고 허가받은 토지이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
□ 개발단계에서는 개발 부담금 재 부과와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통하여 토지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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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유상이전 또는 설정 계약이나 예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시, 도지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다음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인 곳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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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실효세율을 0.1%에서 0.3%로 올린 뒤 장기적으로 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지,과표현실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옳다.
이것이 토지공개념을 들먹이며 으름장을 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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