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
|
|
|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규제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
|
|
|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부동산도 토지거래허가 없이 취득할 수 있다.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올라 일정면적(주거지 247㎡)이상의 취득을 금지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로
|
|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자기 토지를 매도 후 상대가 3자에게 전매한 경우의 법률관계
2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
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설명
2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절차에 대한
|
|
|
거래규제사항
을 열거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
2) 산림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제
3)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제
5)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매
|
|
|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이라 할지라도 각종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유리하다. 경매정보제공업체 디지털태인 이영진 부장은 “주택ㆍ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되면서 일반적인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기가 과
|
|
|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규제구역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및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한
|
|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종전 토지 대신 다른 위치의 토지를 배분
2) 환지 전 토지 소유권은 소멸
3) 환지 후 소유권은 새 토지로 이전
4) 환지는 반드시 무상으로 한다.
정답: 4)
정답풀이: 환지는 유상 또는 무상 모두 가능하다.
80. 토지거래허가
|
|
|
토지거래허가 구역』과『개발행위허가제
한』효력을 갖도록 하고『지형도면, 작성고시』절차를 생략토록 하며 지구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 시까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이 되도록 하여
- 지구지정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토지의 투기적
|
|
|
토지거래허가제도>
-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지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거래계약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