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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가능(자금조달 시 담보가능)
- 일반적으로 공장설립 허가절차가 까다로움
- 입지여건(동력, 용수, 수송)이 취약함
- 산업기반시설, 교육, 문화 등 생활편의 시설이 미약함
계획입지
-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조성,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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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1997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쟁점화 괴어왔고, 1998년에는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역관련 학문분야의 최대 논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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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로 인해 공공시설 확보 곤란 : 현행 설치기준은 인허가되는 계획세대수에 따라 확보해야 할 공공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시설의 설치는 사업의 채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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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7조(보칙)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산업촉진지구)이 변경·결정된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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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당해 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에 국한시키면서 기본적으로 개발이익 환수의 지역범위 최소화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 상향용도지역 전환(up zoning), 개발밀도 상향조정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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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지목은 임야나 전인데 공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
- 수 필지를 연이어 소유한 자
- 용도지역이 바뀐 토지
- 지목은 임야인데 현재 개간하여 전, 답으로 사용 중인 토지소유자
- 무허가 건축물 부지 소유자
- 건축 중, 또는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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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인감증명(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에 부동산매도용으로 기재되어야 함) 2.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계약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 3.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 4.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필증 멸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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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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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를 변경해 가면서 사업성 검토
• 세전 사업이익이 총분양가 대비 10%정도가 되는 토지대 수준 확인 -> 이것이 토지대의 상한선
◉ 사업권의 양도양수
•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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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과 건축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이상 또는 특정종류의 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기관은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와 관련한 입지제한 건축물의 건축제한 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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