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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 환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일련의 \'복 귀 조항(rollback clauses)\'을 포함한다. MAI의 원칙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국가의 어떠한 공식 법률이라도 그것은 축소되고 최종적으로는 철폐되어야 한다. 복귀 조항은 이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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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가 이번 OECD 각료회의에서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NO! MAI!”를 외치고 있었다. 그것은 세계 시민민중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여지도 발견할 수 없었던 민중들의 MAI에 대한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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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는 입안되었다.
요약하자면 MAI는 정부가 국내경제를 조절하는데 있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는 전세계적 투자 규정을 통해 초국적 기업에게 권능을 부여하려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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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 하에서는 금지될 것임 을 말한다. '정지' 조항이 '복귀' 조항과 결합된다면 그것은 '톱니바퀴 효과'를 만들어낸다(p. 127). 협정 초안 에서 '모든 새로운 자유화 법령은 되풀이하여 폐지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게끔 '좌물쇠를 채우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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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 협정은 국가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협성은 새로운 환경기준을 마련할 국가의 권리,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협약이나 오존층에 대한 몬트리올 협약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권리를 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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