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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 해설책자 발간배포
가. 가정폭력특례법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소개한 「가정폭력예방 길잡이」제작 배포(’98. 10～12월/11만부)하여 전국의 경찰관서, 가정폭력피해 상담 및 보호시설, 지방행정기관의 민원실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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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의 확충
-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긴급 피난처를 설치하다.
- 연계된 장기적인 쉼터의 확대설치가 필요하다.
④일시보호시설의 확충
- 가정폭력피해자는 2개월 이내 그리고 연장하여 3개월 이내의 일시보호를 받는다.
-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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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나 시집형제 6.9%,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3.7%였으며,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도 18.9%나 되었다.
5.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정책 및 지원체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체계는 여성폭력『ONE-STOP지원센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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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④ 결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⑤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⑥ 기타 가정폭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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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재발생 시 관련자가 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조취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III. 결론
가정 폭력은 타 범죄보다 반복성이 높아 피해자의 삶을 좀 먹는 심각한 범죄이다. 따라서 이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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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서의 상담위탁
(2)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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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관심을 가진 민간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발달하기는 하였으나,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도하는 공적 전달체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가정폭력피해자나 피해가정에 서비스를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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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1998년까지 4년동안 1,032건의 상담건수를 기록했다. 1998년에는 제41회 인권옹호대회에서 ‘가족과 폭력-부인에 대한 폭력, 자녀 학대 근절을 향해’란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가정폭력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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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1998년까지 4년동안 1,032건의 상담건수를 기록했다. 1998년에는 제41회 인권옹호대회에서 ‘가족과 폭력-부인에 대한 폭력, 자녀 학대 근절을 향해’란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가정폭력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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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개입-피해자보호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며 사례의 노출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아내학대 신고시 특별히 위급하여 경찰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신고접수의 책임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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