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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범위를 배우자와 부모자녀관계 중심으로만 구성하고 있다. 이는 친형제자매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그들에 의한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특성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주 대면하고 이에 따라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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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서는 신고 및 상담을 비롯한 개입장치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서비스 보완이 필요하다. 조기개입의 실패로 현재 가정폭력은 수십 년씩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기화될수록 부부관계의 회복이 어려워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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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의 확충
-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긴급 피난처를 설치하다.
- 연계된 장기적인 쉼터의 확대설치가 필요하다.
④일시보호시설의 확충
- 가정폭력피해자는 2개월 이내 그리고 연장하여 3개월 이내의 일시보호를 받는다.
-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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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임을 알게 하였으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례2는 남편의 약물중독성의 심각성과 그로인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문제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쉼터의 역할과 가정폭력특별법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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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쉼터의 역할과 가정폭력특별법 제18조 에 가정폭력피해자 자녀의 주소지 없는 전학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선에서는 전학을 담당하는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 관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자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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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및 필요한 처분의 병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⑨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고, 피해자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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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공포심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하여 가족 간의 신뢰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파괴한다. 가정폭력은 무의식적으로 가정폭력을 받아들인 자녀가 성인이 되어 폭력피해자 또는 폭력가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다음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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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폭력적인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나게 하고, 피해여성에게 힘을 부여해주는 것과 동시에 부부가 상호보완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게 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치료적 목적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개입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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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및 필요한 처분의 병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⑨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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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4)부부폭력의 실태
*상담자 유형(단위:명)
지부
가정폭력피해 상담자
소 계
신체적
폭 력
정서적
학 대
경제적
학 대
방 임
기 타
총 계
6,166
(67.9%)
1,357
(15%)
487
(5.3%)
175
(1.9%)
899
(9.9%)
9,081
(100%)
가정폭력 피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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