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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임
□ 둘째, 통합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2002년 1월부터는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현행 자연녹지 수준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꼭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특별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상세한 계획이 수립된 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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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법」, 1996.
환경부, 「생태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1996.
http://eco-city.net/
http://www.ecocity.or.kr/ Ⅰ.서론
Ⅱ. 생태도시의 이론적 고찰
1.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개념 정립
2.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그린시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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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로 분할하여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 각각의 단위사업이 전체의 틀 속에서 융화될 수 있도록 전체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토지취득과 관리처분의 합리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조건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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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내용에 따라 경관관리지구를 지정하며, 기본계획 이하 각급 경관계획에 기술된 경관적 가이드라인에 의해 이들 지역 · 지구 내 개발행위들이 유도되고 경관심의나 경관영향평가를 받게끔 법제화하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
Ⅶ. 도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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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간의 일관성 유지 문제가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자치구도시기본계획의 경우 법적인 근거도 없는 실정이어서 계획의 정당성 및 실현성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③ 토지이용 및 성장관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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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작성
- 지정권자 승인
환지예정지의 지정(필요시) : 제34조
↓
환자예정지 지정의 효과, 사용·수익의 정지,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토지의 관리
이주대책 수립 : 제23조
↓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 제25조
선수금 : 제24조
환지처분 :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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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의 개발을 통하여 그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교통의 장으로 개발 되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김옥연(2010). 역세권 유형별 도시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철수(2002). 단지계획. 기문당.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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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의 선진화
.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 관리를 지향하는 「선계획-후개발」체제의 정착
- 행정구역 단위의 새로운 통합토지이용계획 수립기반 구축
- 지구단위계획, 토지적성평가제도, 기반시설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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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 수립시 하천정비를 위한 고려 사항
- 도시개발계획 및 도시정비계획 수립시 교통망정비에 관한 고려 사항
- 방재 관점에서 녹지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 사항
- 도시의 생활기반시설 설치 및 운용시 고려 사항
- 위험시설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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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지방정부
정책 및 제도
저탄소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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