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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준농림지역 안의 개별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강구할 계획임
□ 둘째, 통합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2002년 1월부터는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현행 자연녹지 수준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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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09.6
개발가능 산지
공급 확대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전환
산림청
‘08.12
준보전산지 규모화 추진
산림청
‘09.6까지 10,30부동산대책(7기)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7기 세부항목 포함) 국토해양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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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를 허용하도록 하였음
*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이나 기업연구소, 기업 연수원 등은 공공시설로 입지할 수 없음
* "공공시설 입지승인"이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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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보전되어야할 국토환경이 개발을 위한 마구잡이 공사로 훼손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⑷ 문제점의 개선방안
신도시의 편리성과 효율성 추구를 위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생산기능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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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미흡과 비효율적 이용
- 15개 부처가 70여 법령에서 160여 지역, 지구, 구역을 제각기 지정 관리하고 있어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하기가 어렵고, 지역, 지구를 중복 지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 국토의 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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