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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토계획체계 개편
2. 용도지역 ․ 지구제의 개편
(1) 용도지역 ․ 지구 개편
(2)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3.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
4.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5.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6.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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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문제점
-지금까지의 도시재개발사업은 상위계획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도시 개발 정책이라 기보다는 행정 편의 위주의 대책으로 시행된 경우가 많았다.
-도시재개발사업이 지구 단위의 미시적이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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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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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측으로 대로2류(공항로_폭30~35m)
서측으로 도로에 접함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최고고도지구(수평표면:해발57.86M미만),
중심지미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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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책적인 측면
2) 정치·경제적 측면
3) 도시 환경적 측면
6.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1) 보금자리주택정책
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매수 청구제도
7. 그린벨트의 찬반론
1) 그린벨트에 대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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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도심부는 보전지구(Conservation Area)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이곳의 개축행위는 강력하게 통제되며, 시당국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곳의 개축과 보전을 위한 작업을 선도함
4) 웰윈전원도시 탐방로 계획
<웰윈전원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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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검토 등 용역 수행
개발기준안 마련
관련부서 협의
총 사 업 비 : 백만원
200
45
35
40
80 □ 정 책 방 향 1
□ 정 책 지 표 2
□ 일 반 현 황 3
□ 예 산 현 황 5
□ 정책 체계도 6
□ 주요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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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도시지역 밖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30만㎡ 이상으로 정하고 기반시설이 고려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도시지역 내에서도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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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59).
또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의 잠재력이 높은 곳을 골
라 t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대상이 되는 지구의 공
간 모습을 도시설계의 수준으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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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신설,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실시 등 새로운 규제가 등장한 것이 대표적 사례
지역별 규제·관리주체 협의회 구성
○ 많은 지역이 보전을 위해 개별법에 의해 각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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