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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부산통계연감,
부산도시계획재정비, 부산도시시설물관리계획,
부산광역시재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부산광역교통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규칙, 현지답사
등을 통해 DataBase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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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국토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있다.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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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지침화 과정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송영섭, “프랑스의 도시계획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개발연구논문집 제4권, p83-110, 199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1세기 세계 대도시 도시관리방향”, 한국건설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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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겪었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우려도 내포되어 있다.
도시공간관리에 있어서의 역할분담관계 명확화
도시공간관리는 기본적으로는 큰 틀로서의 도시계획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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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특정한 지역의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해로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용도지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관해서도 적용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도시관리차원에서 혼란이 없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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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여 관리하는 방안, 셋째는 도시건축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통합관리체제를 만들어 그조직 안에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 제도운영상의 심의절차와 기준개선
- 주민발의의 지구단위계획제도 운영기준 마련
3) 공간환경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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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겪었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우려도 내포되어 있다.
도시공간관리에 있어서의 역할분담관계 명확화
도시공간관리는 기본적으로는 큰 틀로서의 도시계획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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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3) 국가계획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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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경관이란 어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과 더불어 도시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서부터 하위의 지구단위계획에 이르기까지 경관관련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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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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