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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토계획체계 개편
2. 용도지역 ․ 지구제의 개편
(1) 용도지역 ․ 지구 개편
(2)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3.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
4.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5.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6.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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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뉴타운에서 2012년까지 36만호를 공급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율을 종전 150%에서 180%로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도심재정비, 규제완화 등을 통한 공급확대 효과는 다음 정부 들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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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기부시:2종지구단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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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규모 │ 지하2층 : 주차장
│ │ 지상1층~22층 : 아파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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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분포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방식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상의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적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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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주거환경계획의 이론과 기법(기문당, 1996)
2) 저 자 : 김추윤, 서철수, 지종덕 공저. 서 명 : 도시계획론(바른길, 2001)
3) 저 자 : 의정부시. 서 명 : 의정부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2003. 3)
4) 저 자 : 윤용기. 서 명 : (서울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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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 하도록 인센티브 부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미한 변경기준 확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규정 도입 등 유연한 제도적 틀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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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2. 토지이용계획 강의 이론 프린트 Ⅰ. 판교 신도시의 건설 배경
Ⅱ. 판교 신도시의 사업 개요
1) 개요
2) 개발 목표
3) 추진 전략
4) 개발 방안
Ⅲ. 판교 신도시의 개발 계획
1) 토지 이용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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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제,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허가제 같은 것들이 모두 개발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제도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국토계획법을 신설하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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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지침화 과정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송영섭, “프랑스의 도시계획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개발연구논문집 제4권, p83-110, 199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1세기 세계 대도시 도시관리방향”, 한국건설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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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19
7. 준산업단지 개발 -------------------------------------21
8.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22
9. 토지거래허가 -------------------------------------24
10. 등기신청에 필요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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