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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금년 11월중 추가 선정
. 고속철도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단지 개발
2.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1) 이번 대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실태 종합점검
.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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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계 17권 6호, 2011년 6월.
뉴욕시 조닝 핸드북 (Zoning Hand Book),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승주, \"용도지역별 건축규제의 변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1, p249~260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정종대 외, ‘지구단위계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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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환경적 측면
6.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1) 보금자리주택정책
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매수 청구제도
7. 그린벨트의 찬반론
1) 그린벨트에 대한 찬성론
2) 그린벨트에 대한 반대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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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파라다임, 한국조경학회지, 제25권 제4호, 1998.1, pp.1-21
건설교통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005.5
건설교통부,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005.5
건설교통부, 준농림지역 등의 경관관리지침, 200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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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한다.
-건축법 규정의 지역 지구안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하여 일원화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까지 사업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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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구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건물규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지게 된다.
4) 주차장 관련법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택지안의 일정한 장소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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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세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의무,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재적용 등 각종 건축 및 도시계획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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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여러 사업지구를 한데 묶어 도로, 학교, 녹지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는 추이에 따라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임
· 이밖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3만㎡미만으로 연접개발해 나가는 경우의 기반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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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제도의 도입
2. 상업지역내 숙박?위락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확보
3. 숙박?위락시설의 집단화를 위한 『위락지구』의 지정
4.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보완
6. 숙박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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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워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산 신길대구 율하2지구 임대단지 승인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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