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력사용을 포함한 긴급피난 원용가능성은 더욱 확실하게 열릴 것이다. 1. 서
2. 예방적 무력사용이론(the theory of preemptive use of force)
3. 긴급피난에 관한 국제법
4. 강행규범과 긴급피난
5. 긴급피난과 테러리즘
6. 결
|
|
|
나 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한 그러한 의사가 없는자를 말한다.
2. 구별
난민은 경제.재해.전란.환경, 대규모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한 피난민 즉, 유민은 국제법상의 난민이 아니다. 다만 UN난민고등판무관은 유민에 대해서도
|
|
|
국제법상 인정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허용된 합법적이고 정당한 인민의 권리이다.
물론, 유엔인권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결의문 등을 통한 인권개선의 권고나 촉구,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제소 등은 점진적이고 누적적으로 인권이 주
|
|
|
법을 제정한 이 후 기존의 모성휴직에 이어서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많은 선진국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정비해서 여성의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
|
|
파리 평화회의
Ⅲ. PKO 세대별 PKO 특징
Ⅳ. 전범재판소
Ⅴ.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Ⅵ. ASEAN
Ⅶ. ARF(ASEAN Regional Forum)
Ⅷ. 크메르루즈(KR) 지도자 재판 문제
Ⅸ. 캄보디아의 절충적 특별재판소의 주요내용
|
|
|
법적 제도가 설립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제도는 사람들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희생자들의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며, 분쟁에 휘말린 그룹들과 국가들 사이 화해분위기를 조성시킬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
|
|
국제형사법정들과 특별법정이 설립된 것을 비롯하여 유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가 피해여성에 대한 배상에 관한 기준을 논의하는 등 국제규범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
|
|
|
법원을 가동 중이며, 최근에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아프리카 인권법원 설립 작업을 하고 있다. 오직 아시아에만 인권법원도 없고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도 낮아서 유감이다. EU의 인권중시 정책은 신설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절대적 지
|
|
|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프랑스 르피가로지의 표현처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말았다. 또 이번 재판은 반인도적 범죄의 국제적 응징과 단죄를 위해 추진중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창설작업을 더욱 자극할 것으
|
|
|
국제법은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테러억제협약을 통해 테러행위를 진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도법도 무력충돌시의 테러행위를 금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명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