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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찬반도 발전이냐 아님 자연 그대로를 두어야 하느냐의 가치관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4대강 살리기는 말만 4대강 살리기지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파괴고 4대강 살리기가 이미 여론의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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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여름철 3개월 동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3) 4대강 사업은 수질을 악화시킨다.
10여개의 댐이 건설될 예정인 낙동강 안동시~낙동강 하구인 구간의 경우 유속이 초당 2cm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 경우 안동에서 바다까지 2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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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마스터플랜.pdf p.365
*2. 위키백과 <4대강 정비 사업> http://ko.wikipedia.org/wiki/
*3. 「건설 이슈 포커스」‘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해외 사례 벤치마킹 2009.2.13 -권오현 p3
*4. MBC 100분토론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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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기 사업에 관심없는 사람이 반대한다’며, 국민여론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충분한 숙의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비용편익분석에서도 다각적 지표를 활용하지 못한 채 정부에 유리한 것만 담아내게 했다.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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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김창수 ( Chang Soo Kim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방정부연구 17.1 (2013): 319-342. 지난 정권에서 수행되었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이견이 등장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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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는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골재 판매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 골재를 선별해 자갈 등이 섞인 40%를 농지 리모델링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60%는 판매해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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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경제위기->녹색뉴딜
추진과정의 문제점
사회 각계의 갈등
평가의 양분
정책 결정 과정 분석-> 평가
본론
1. 의제설정
1) 대두배경
2006.10 : 독일 RMD운하 답사->대선공약화
2008.06 : 운하 백지화 선언
2009. 4대강 사업 예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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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존 대안에 대한 성급한 평가절하와,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적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유역의 사업을 필요성의 차원에서만 고찰해 보았을 때, 그 시행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반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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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끝내야 한다는 식의 경직된 분위기로 몰아붙이면 그것이 되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업의 장애물을 만들어내게 된다.
Ⅴ. 향후 전망
여태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를 통해 현 정부의 녹색정책의 중요한 골자인 4대강 살리기는 녹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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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용지매입에 착수할 방침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전체 보상액은 267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사업 기간 내 북한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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