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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배정된 공식적인 돈이 20조원이 넘는다. 이 돈이면 모두 할 수 있다.
IMF보고서는 저출산률이 이대로 가면 10년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국가부채가 300%로 늘어나서 국가가 파산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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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부동산 문제,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은 여전히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책들이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생각에 지금은 무조건적인 발전보다는 좀 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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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 당선이 절실함을 내세워야 함.
2) 현 정부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반감
현 정권이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을 내세웠지만 그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펼쳐왔음. 가계 빚이 사상최대로 1년 새 가구당 286만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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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 정책과제
-기후감시예측능력 향상,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등
-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 4대강 유역 친환경적 정비 및 생태복원
: 용수확보 및 홍수조절 능력 확대
* 주요목표
- 수자원 확보
(‘09) 186억 m², (’20) 214억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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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댐이 백지화 되었듯이 4대강도 백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막기에 급급했던 환경단체들은 4대강을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환경단체에 지원하기 보다는 환경단체를 사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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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2007년 10월 경상북도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경상북도 의정비 공청회’ 개최에 따른 성명서 발표
2008년 6월 중앙정부의 4대강 살리기 계획을 환영하는 경상북도 의회 성명에 대한 반박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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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업은 종교계와 교수로 이뤄진 사람들에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야당은 반대논리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결속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예로 박준영 전남지사는 4대강과 영산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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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데, 여론은 썩 좋지 못하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문제로 대립적 의견이 있지만, 진정으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이다. 주제는 이 사업이 강물의 수질개선이냐 수질의 악화냐 하는 것인데 나는 찬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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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되려면 반드시 IT가 수반돼야 하는데, IT서비스 현업의 전문가들 에게는 어떤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단 얘기다. IT인프라 없이 단순히 하천을 새로 파고 둔치만 꾸민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4대강을 정비해 봤자 당초 정부가 내세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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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따른 생태계 야생 동·식물들도 도덕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의무론자와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경우 - 저의 경우도 4대강 사업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도정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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