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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사례 - LG전자 MC연구소............................p. 8
5. 외국의 직장보육정책.............................................................................................p. 10
Ⅲ. 결론
1. 직장보육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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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시작된 4대강 사업은 사업의 졸속 시행과 경제성의 과다 측정, 대기업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논란이 발생했으며,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자원외교는 측근들의 각종 비리와 부실 계약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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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6 12:14 => 이번에 대운하 사업(행정수도 이전보다 위험성이 더 큰 사업)은 국민 투표 안하는데(한나라당의 입장) 이때는 이런 말을 했었군요. 왜 이것은 그냥 밀어붙이려 했을 까요. 그리고 이름만 바꾸어서 4대강 정비 사업을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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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의 이유
현 정부가 실시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새만금 간척사업’ 분석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주제로 선정하였다.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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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 서울: 대영문화사.
환경부 (2006), “06 환경 예산” / “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환경백서
국회예산정책처(2006) “07년도 예산안 분석(Ⅱ)
환경노동위원회 (2005),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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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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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 등의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나마 그 새로운 일자리라는 것도 대부분 1~2년 정도의 임시직에 대부분 삽질 일자리라는 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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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원전 또한 반생명적이고 반환경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참고문헌
1) 김익중, <원자력, 필요악인가>, <<녹색평론121>> 2011, 67p
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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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신행정수도의 건설 등과 같은 주요한 국가정책은 예외없이 정치적 이해관계, 즉 수혜자 정
치의 내용을 결정하는 독립변수가 되고 있다.
둘째, 반대로 정치가 정책을 필요로 하고 또 변화시키면서 정책의 운명을 결정한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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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들인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방예산을 줄일 수는 없으며, 교육 예산 역시 중요하므로 삭감할 수 없다. 특히 예산 문제는 각 부처 간의 알력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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