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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2008년 5개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인 녹색 뉴딜 사업의 명목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과 시민단체에서 분석 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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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수질은 어떻게 될까?
현재: 16개 보에 7.2억톤의 물 저장
반대론: 고인 물은 썩는다
찬성론: 물그릇이 커지면 수질이 개선된다
결과는?
<중 략>
환경부, 녹조 원인 발표
2012.2/25 정권 교체
2013.7/13 감사원, 3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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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진 배경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Package)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 공간 조성
녹색뉴딜사업의 하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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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실질적인 대운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부는 문제투성이의 4대강 정비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이제 와서 아무리 반대한들 대통령이 뜻을 바꿀 것 같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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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는 실질적인 대운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부는 문제투성이의 4대강 정비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이제 와서 아무리 반대한들 대통령이 뜻을 바꿀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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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개념도강을 인공적으로 변형시키는 사업으로서 river restoration 과는 정반대의 공사이다.
그림3. 경부운하와 ‘4대강 살리기MB style’의 비교댐의 위치와 수로 공사의 개념이 같다.
그리고 공사의 제목은 여러 번 바뀌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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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는 실질적인 대운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부는 문제투성이의 4대강 정비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이제 와서 아무리 반대한들 대통령이 뜻을 바꿀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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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업을 하게 되면서 건설사들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험이 미숙한 기업들이 대거 동원됨에 따라서 부실공사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공사를 하는 기업의 대상 선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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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사업의 규모와 범위, 세부 내용을 재논의 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거친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살리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나 비난을 자제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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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개요
2. 4대강 정비사업 이란?
(1) 사업범위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반의견과 정부의 입장
(1) 4대강 살리기 사업 대한 찬성의견
(2)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반대의견
(3)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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