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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21, 비전2030 등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었다. 또한 사회투자 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개혁ㆍ서비스강화전략을 추진하였고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상당수의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둘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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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자, 국적회복 불허 [국정브리핑]
2)국적포기 신청 6백명 넘어서…12일 141명 포기신청 [노컷뉴스]
3) 2년 병역의무 회피와 맞바꿔지는 한국 국적 [조선일보]
6. 최근 국적 포기자 부모들의 직업
7. 개정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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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점 (긍정적 측면을 중점으로)
①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② 고등학교의 교육 격차 해소
③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
④ 지방인구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 억제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단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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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운동의 모습
1. 8.15이전의 한국 시민운동
2. 분단시대의 시민운동
3. 현재의 시민운동
Ⅴ. 한국 시민운동의 특성
Ⅵ. NGO 현상, 한국 시민운동의 방향과 전망
1. 정보화
2. 한반도화
3. 세계화
4. 지방화
5.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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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91년 지방양여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양여금은 주세, 토지초과 이득세 및 전화세의 일부분 또는 전액을 세원으로 하여 지방정부에 양여해 주게 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교육양여금은 교육세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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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
Ⅳ.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1. 정책 방향
2. 토지불로소득의 환수
3. 현실적인 도입 방안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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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극화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
2. 주택에 대한 과시적 소비
Ⅶ. 향후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의 정책 방안
1. 정책 방안
2. 현실적인 도입 방안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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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 탁아
5) 24시간제 탁아 및 시간제 탁아
6) 종일제 탁아
7) 반나절 탁아
8) 정부운영탁아
9) 비영리 단체 운영 탁아
10) 직장탁아
3. 보육인력 관리 법체계
Ⅴ. 영유아보육정책의 현황
1. 국고보조금
2. 지방정부분담분
3. 보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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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노인의 경제적 문제
2. 한국의 노인 빈곤 원인
3. 한국의 노인 빈곤 실태
4.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
5. 노인 빈곤문제의 특징
6. 노인소득 구성과 그 문제점
7. 해외의 노인빈곤 문제 접근 사례
1) 미국
2) 일본
8. 해외의 노인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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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 선진화된 제도에 걸맞는 의식과 관행의 정착
2.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
3. 대외경제협력 증진과 남북경협의 내실화
4부 : 한국 경제의 미래,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 21세기 비전
Ⅰ. 열린 세상, 유연한 사회를 위한 V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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