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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입에 있어서는 우유 및 낙농제품의 수입이 514%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6. 한ㆍ미 FTA에 대한 대응방향
1) 산업정책적 측면
한 .미 FTA로 인한 피해 예상부문에 대한 개방전략과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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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적조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장까지 추적이 가능한 개체식별시스템을 조기에 시행
현재 추진 중이며 2009년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
<쇠고기 주요 쟁점에 대한 한ㆍ미간 입장>
<참고 문헌>
강문성 외. 2004.「거대경제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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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염려해 재협상보다는 수ㆍ출입업자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자율적 수ㆍ출입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한미 FTA의 자동차 등 일부 특정분야만을 재협상한다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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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 문헌 :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http://fta.korea.kr 1. FTA의 정의
2. FTA 추진 이유
3. 한미 FTA 추진 배경
4. 한미 FTA의 필요성
5.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6. 한ㆍ미 FTA에 대한 대응방향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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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력, 협상력도 당연히 증대한다.
냉정하게 말해서 실익이 검증된다면 한미FTA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미FTA는 한국측으로 보면 딱히 내세울 실익은커녕, 급격한 산업재편, 구조조정, M&A, 노동시장까지 희생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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