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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은 이용자 부담
-국민기호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집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수발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 경감
Ⅵ. 결론 및 시사점
사회복지란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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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 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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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①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정신보건복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신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 정신보건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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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이 낮은 관계로 현행 노인복지제도에서는 아주 소극적인 대처방안만을 강구하고 있을 뿐이며, 비공식적 부양체계인 가족이 치매노인의 보호와 부양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치매노인 가족의 문제 : 치매노인의 부양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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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
③고용상의 남녀차별의 해소에 관한 정책
④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⑤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⑥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⑦저소득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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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문제
(사례)
- 충분한 언어교육과 안전교육의 적응훈련 부재
(사례)
5.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
1) 외국인 문제 개선대책의 기본방향
2)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 고용(노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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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당,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장애인보조기구업체에 대한 지원에 따른 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79조).
(2)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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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복지시설 및 단체
1) 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개정 2011.3.30][[시행일 2012.3.31]]
①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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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12.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63호로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의 최저생계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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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2. 비급여항목의 축소 및 본인부담비율의 축소
비급여항목 중 식사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항목으로 바뀌어야 하며, 차상위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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