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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까지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6) 1987년 현행헌법의 성립과 구성
① 1987년 10월 27일의 제9차 「대통령직선제」개헌의 경위
제9차 헌법개정은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계기로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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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개헌까지)
1. 1945년 건국헌법제정
2. 1952년 헌법(제1차 개헌 )
3. 1954년 헌법(제2차 개헌)
4. 1960년 헌법(제3차 개헌)
5. 1960년 헌법(제4차 개헌)
6. 1962년 헌법(제5차 개헌)
7. 1969년 헌법(제6차 개헌)
8. 1972년 헌법(제7차 개헌)
9. 1980년 헌법(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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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2) 사사오입(四捨五入)과 정국
(3) 4.19학생 혁명과 3차 개헌
(4) 장면정권의 과업과 4차 개헌
(5) 군사정권과 5차 개헌
(6) '3선 개헌'(6차개헌)과 정국
(7) 10월 유신과 유신헌법(7차개헌)
(8) 8차 개헌과 민주화 열기
(9) 9차 개헌과 한국민주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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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의되어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이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29일 공포되어 이후 제6공화국이라 불리었다.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분출되어 직선제 개헌을 이루었다. 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5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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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개헌 헌법이 올바른 권력구조의 모습을 띄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권력구조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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