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 1차에서 제9차까지의 개정과정의 비교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2. 대한민국헌법의 성립과정
(1) 건국헌법의 제정
(2) 건국헌법의 구성과 내용
3. 헌법의 개정과정
(1) 건국헌법의 개정
ⓛ 1952년 7월 4일의 제1차 「발췌」개헌
② 1954년 11월 27일의 제2차 「사사오입」개헌
(2) 1960년 헌법의 성립과 개정
① 1960년 6월 15일의 제3차 「의원내각제」개헌
② 1960년 11월 29일의 제4차 「부정선거관련자처벌」개헌
(3) 1962년 헌법의 성립과 개정
① 1962년 12월 26일의 제5차 「군정대대통령제」개헌
② 1969년 10월 21일의 제 6차 「공화당3선」개헌
(4) 1972년 헌법의 성립과 내용
① 1972년 12월 27일의 제7차 「유신」개헌의 경위
② 내 용
(5) 1980년 헌법의 성립과 내용
① 1980년 10월 27일의 제8차 「국보위」개헌의 경위
② 내 용
(6) 1987년 현행헌법의 성립과 구성
① 1987년 10월 27일의 제9차 「대통령직선제」개헌의 경위
② 현행헌법의 구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제까지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6) 1987년 현행헌법의 성립과 구성
① 1987년 10월 27일의 제9차 「대통령직선제」개헌의 경위
제9차 헌법개정은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계기로 표면화된 실질적 민주화, 대통령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정부선택권보장, 기본권보장의 확대강화 등 국민적 개헌요구를 민정당의 노태우 대표위원이 「629민주화선언」의 형태로 수용함으로써 실현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정치사회에서는 1972년 10월 유신 이후 불법체포구속 등으로 인신의 자유가 여지없이 유린되고, 언론출판집회에 대한 허가제와 검열제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었으며,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을 근원적으로 봉쇄한 대통령간선제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비상권력을 장악하여 국회와 정당들을 제압하고, 법관임명권을 장악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마저 유명무실한 것이 되게 한 전제주의적 통치를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경유착으로 경제의 민주화는 요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1987년 「6월 10일의 시민평화 대행진」이 610 평화대행진은 정치 경제사회분야의 민주화와 대통령직선제개헌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이 시대의 범국민적염원임을 절규한 「시민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국민적 여망을 헌법개정안(제12차)에 최대한으로 수용하기 위해 여야대표들로 구성된 8인정치회담이 개최되고, 이 회담에서 마련된 단일개헌안이 국회개헌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동년10월 12일에는 국회가 이를 의결하고, 10월 2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로써 제9차헌법개정이 확정되었다. 이 신헌법은 제9차개헌에 해당하는 것으로 「1987년헌법」(현행헌법)이라 불리는 것이다. 1987년헌법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② 현행헌법의 구성
현행헌법(1987년헌법은)은 헌법전문, 본문 10장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헌법의 내용은 이후에서 상설하기도 한다.
Ⅲ. 결 론
헌법개정은 헌법의 현실적응력과 규범력 유지 외에도 폭력에 의한 헌법의 파괴나 폐제를 방지 및 헌법제정 당시 참여하지 못한 새로운 정치집단에게 헌법형성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1차에서 제9차까지 헌법이 개정되었다. 그 중간과정에서 유신헌법이나 사사오입개헌 등 장기집권을 위한 집권자의 독재적인행위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이 안타깝다. 앞으로의 정변과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헌법폐지는 방지되어야 하고, 혁명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헌법파괴 또한 방지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헌법이 언제나 내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사회변천에 능동적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새로 창설된 정치집단에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기 위해서 정당한 헌법개정은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장영수. 헌법총론. 홍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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