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TT에서 WTO로
4. 국제경제법의 주체로서 WTO
ⅰ. WTO협정
ⅱ. WTO회원국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투표
ⅲ. WTO의 조직
ⅳ. 대표단장회의(HODs)와 그 밖의 모임(BODs)
5. 분쟁해결기구
ⅰ. 분쟁해결절차 및 방식
ⅱ. 사안의 결정 및 이후 절차
|
|
|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전체 WTO협정의 적용에 관한 제도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패널절차만의 단심제로 되어있던 GATT분쟁해결절차가 상소기구의 설립과 함께 상소가 가능한 양심제로 변화되었다 따라
|
|
|
분쟁 및 마찰 조정
• 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 가입국 : 2012년 기준 - 154개국, 중국과 러시아 가입
≪ 그 림 ≫ ≪ 사 진 ≫ 1. GATT와 WTO (세계무역기구)
2. 글로벌 무역 분쟁
3. 글로벌 무역과 환경
4. 질병과 글로벌 무역
|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WTO 체제하의 무역 논의 동향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3. TBT와 다른 WTO 협정과의 관계
1) TBT 협정과 GATT의 관계
2) TBT 협정과 SPS의 관계
Ⅲ. 결론
참고문헌
|
|
|
분쟁에서 패소한 피소국은 판정결과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 일정 기간 내에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페소국은 제소국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에 보복조치의 허
|
|
|
해결을 요청하고 있고, 그 해결은 공정성, 투명성, 사법성 등을 갖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바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패널 절차와 상소심절차라고 할 수있다.
둘째,WTO분쟁해결제도는 종래 GATT분쟁해결
|
|
|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협의에 동참하기 위한 요청이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참여를 요청한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대상협정의 상
|
|
|
분쟁해결절차와 GATT에서 WTO로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발전은 그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 WTO는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협상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으며, 분쟁해결절차는 협상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기구를 유지,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
|
|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분쟁은 WTO산하 상설기구인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즉 WTO는 GATT와는 달리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법인격을 보유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하
|
|
|
GATT1994 제 22조 및 DSU 제 4 조에 근거하여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함. 동년 6월 24일 미국과 한국은 동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 도 출에 실패함.
1997년 1월 16일 분쟁해결기구는 EC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