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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어, 관습, 문화
상사분쟁의 다양성: 상세한 계약서, 상이한 재판, 상사중재제도
법률의 다양성: 국내법, 국제협약, 통일규칙 (ICC) 매도인의 의무
1.물품의 인도
2.물품에 대한 재산권의 이전
3.관련서류의 교부
4.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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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상 운송의 인수 당사자로 전 운송구간에 걸쳐 복합운송계약 에 의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함.
어느 한 구간도 직접 운송을 담당하지 않더라도 전체 운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
3) 단일운임
- 복합운송은 각 구간별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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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사례:
수출업자는 주문처리하는 화물운송업체를 지정하면서 FAS 또는 FOB에 기초한 조항을 제안한다. 미국인 매수인은 양 조건하에 그의 권리를 알기를 원한다.
Incoterms 전문가 패널의 답변:
1. 인코텀즈는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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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가?
사례:
수출업자는 주문처리하는 화물운송업체를 지정하면서 FAS 또는 FOB에 기초한 조항을 제안한다. 미국인 매수인은 양 조건하에 그의 권리를 알기를 원한다.
Incoterms 전문가 패널의 답변:
1. 인코텀즈는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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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I.L.O 권고사항의 국내적 효력
(1) 사건의 개요
(2) 제청신청인의 의견중 국제법 관련 내용
(3) 헌법재판소의 판단 - 국제법규와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개별적 검토
3) 합헌의 판단
(4)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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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되거나 선적 된 물품을 조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CPT, CIP, CFR 및 CIF조건 하에서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그 대신 운송계약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10)2010년 Incoterms상의 정형거래조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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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계속
• 전자무역의 발전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
• 9.11 테러 등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01. INCOTERMS 란?
02. INCOTERMS 2010
03. INCOTERMS 2010 적용상의 유의점
04. INCOTERMS 분쟁사례
0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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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되어야 할 때에만 사용 가능.
* 같은 맥락에서 FOB나 CFR, CIF에도 이 문언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출발지 조건이라는 점에서 생략된 것으로 보임.
13. 후속 운송인을 이용할 때의 위험은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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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완료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대한 모든 비용이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FAS (선측 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
매도인 의무
INCOTERMS 2010
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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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포함 조건
Ⅱ. FOB 와 CIF의 조건 의 차이점 비교 제시
２.１ 허가, 승인 및 수속절차
２.２ 위험과 비용의 분기 시점
２.３ 비용의 분담
２.４ 인도
２.５ 세금 및 보험의 부담
2. 6 선박의 수배
2. 7 물품의 검사
2. 8 통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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