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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선측 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
FAS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의 부도상 또는 부선 내에서 본선의 선측에 적치 되었을 때 매도인의 그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거래조건으로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비용부담의무와 위험이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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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name port of shipment : FOB)
2. 위험부담의 분기점
3. 비용부담의 분기점
4. 제공서류
5. 매도인(賣渡人)의 의무
6. 매수인(買受人)의 의무
7. FOB 계약이 실무적으로 나타는 문제점
8. 리포트를 하면서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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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서, 인코텀즈 14가지 거래조건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건이다. 1. FOB란?
2. FOB조건시 물품이동 모습
3.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4. 제공서류
5. 매도인(賣度人)의 의무과 매수인(賣收人)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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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고 변경됨 Guidance Note
FOB의 정의(Incoterms 2000과 2010의 변화)
FOB 계약의 특징(선적지 매매조건, 본선인도조건, 현물인도조건)
FOB와 CIF 비교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미국무역정의와 INCOTERMS 2010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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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 의하여 본선상에 반입되어진다.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선박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FOB는 본선 선적과 동시에 매도인의 의무가 면책(free)되는 본선인도조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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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선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3.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
(1).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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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에서 본다.
(2) 임대인의 의무
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 목적물의 인도의무(제623조)
㉡ 수선의무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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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
주택거래신고서는 신고의무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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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요구하는 강제조치 32
① 9월 11일 이전의 제결의 32
② 록카피 사건 처리의 선례성 33
(2) 안보이사회 결의는 무력행사를 인정했는가? ―9월 11일 이후의
제결의 36
① 반테러리즘의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 36
②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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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 서류
2) 매수인
주민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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