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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유효성
(1) 통화정책의 유효성 - 완전한 자본이동의 경우 - 고정환율제도 (소국의 경우)
0 소국(small country) : 통화량 증가 --> LM곡선 오른쪽 이동(LM --> LM')
--> 소득 증가 --> 수입 유발 --> 경상수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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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①
r1
E'
IS
O
Y0
Y1
Y
<그림-7>
통화량 증가 → ① LM곡선의 우측이동(E'에서 대내균형) → 국민소득 증가 → 수입 증가 → BP곡선의 하방(국제수지 적자) → 고정환율 안정을 위해 정책당국이 보유 중인 외환을 시장에 매각 → 통화량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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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을 실시하도록 주장함.(단기적)
ⅱ)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기술향상, 연구개발, 노동자 재교육 등)
3. 혼합형 Inflation
→ 자연실업율 가설에서 자세히 언급. 인플레이션
Ⅰ. 개념
Ⅱ.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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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4) 경기침체
5) 조세인하
<정답> 1.4) 2.2) 3.1) 4.3) 5.1) 6.1) 7.1) 8.2) 9.2) 10.2)
11.1) 12.4) 13.4) 14.5) 15.5) 16.1) 17.2) 18.1) 19.3) 20.3)
21.3) 22.2) 23.2) 24.4) 25.1) 26.4) 27.3) 28.4) 29.2) 30.4)
31.3) 32.1) 33.3) 34.2) 35.4) 36.5) 37.3) 38.5) 39.5) 40.1) 98년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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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금융정책
①중앙은행이 통화량증가를 통한 확대금융정책을 실시할 경우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 하게 되어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②이자율이 하락하므로 구축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그래프(IS - LM곡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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