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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는 점,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책임요건으로 들어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최준선, 商法總則·商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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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는 방 한 개 만 사용하고 있고 甲과 乙의 몫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기의 몫에 해당하는 20만원 이상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丙의 주장은 정당한가?
4-2. 위의 경우에 甲은 丁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80만원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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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은 소유차량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자기차량에 의해 유발되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주어지는 보험이다. 차량사고에 의한 손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파산을 불러올 만큼 막대할 수도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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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전합 2004.3.18, 2001다82507).( O )
180.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 <10’ 법무>
[해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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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써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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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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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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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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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손해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에게는 대전에서 근무하는 아들 乙이 있고, 乙이 위 차량을 대전에서 운전하고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오는 등 위 차량의 주운전자가 乙이었음에도 주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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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통해 실현되므로 채권의 실질적가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상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기재산의 보전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처분등을 통해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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