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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대표, 금융기관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공인회계사 손해배상 중재위원회” 또는 “손해사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원고와 감사인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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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타인의 재산에 공동해손희생이 생기므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이 목적항에 무사히 도착하여 희생손해를 분담한 후의 입장과 등등한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해손과 보험과의 관련성은 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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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 여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영업비밀 침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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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보자 축소
평판조회는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입사 지원자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통상적으로 인사 담당자들이 평판 조회를 실시하는데 업무 시간의 10%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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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아닌 간접적·소극적 손해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72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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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 위 사례는 대리운전회사와 차량보유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대리운전회사가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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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위자료등 여러가지가 포함되므로 산재처리후 공단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더라도 피고용인입장에서 제3자에게 그외의 금액에 대해 합의를 여지가 있으므로 그런 것입니다. 1. 문제의 소재
2. 법규정
3. 위 법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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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중이 손해를 입더라도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근로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 여부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① 근로자에게 이행보조자로서의 책임을 근거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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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연대책임(손배), 노조과실 없는 경우 해당근로자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Ⅰ. 들어가며
Ⅱ. 사용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발생된 손해와 채무불이행 책임
Ⅲ. 일반 제3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Ⅳ. 근로자와 노조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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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때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반드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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