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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 대규모 기업 집단
o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회사주식의 20%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④ 발행회사에의 통지의무(상법 342조 3)
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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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전면 허용키로 했지만 기업결합기준(독·과점)등 국내 관련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제한들을 대폭 완화하는‘M&A 활성화 방안' 을 마련 중이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5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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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규정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증권감독원 등 정책당국의 반응과 투자자의 반응을 포함한 국민정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방안들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한다
ㅇ 피인수기업의 사업내용, 영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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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인수기업과 대상기업간의 협상계약이 M&A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사전에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경영진 보상
M&A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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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03 제1절 M&A의 이해
1. M&A의 개념
제2절 M&A 관련법률
1. 증권거래법상 M&A
(1) 공공적 법인주식의 소유 제한
(2)상장주식 대량소유상황 공시제도
(3) 공개매수제도
(4)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제도
(5) 전환사채, 신주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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