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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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관련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본인이 100분의 3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만,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 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속 하는 본인외의 모든 법인으로 한다.
제86조 3 (보유상황등의 보고의무 면제자)
법 제20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금.
2.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3. 삭제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조합원 공동으로 상장법인 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그 소유주식수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주식소유상황과 변동양태등을 참작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 어 총리령이 정하는 자.
[4] 공정 거래법
제12조, 제13조,시행령11조1항
가. 기업결합의 제한
▶ 대상 : 자본금 50억이상이거나 총자산 200억이상
▶ 내용 :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행위해서 는 않된 다.
1.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소유
2.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나. 출자총액의 제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초액 1위-30위)에 속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주식의 장부가격의 합게액이 당해회사 순자산액에 4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주배정, 주식배당으로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취득또는 소유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에는 제외한다.
다. 기업결합의 신고
▶ 자본금 50억 이상이거나 총자산 200억이상인 회사는 다음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1.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무의결권주식 제외)의 20%이상 소유한 경우
2. 회사외의 자가 상호경쟁관계 또는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2이상의 회사의 주식을 각기
100분의 20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경쟁관계 또는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중의 하나 이상이 납입자본금 50억이상 총자산 200억이상
3. 회사가 새로설립되는 회사주식의 20%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계열회사가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회사주식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신 고 사 항
① 5% rule
-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100분의 35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보유상황보고 면제
기금, 증금, 투신(신탁재산), 우리사주조합,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
단, 특정금전신탁통한 주식취득은 5%rule 적용
② 임원 및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거래법 188조 6)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10%이상 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 일이내에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증관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 (변동사항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③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제12조)
▶ 납입자본금 50억 이상, 총자산 200억이상인 법인
o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o 회사외의자가 상호경쟁관계 또는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2이상의 회사의 주식을
각기 100/20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o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20%이상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 대규모 기업 집단
o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회사주식의 20%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④ 발행회사에의 통지의무(상법 342조 3)
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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