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법은 부작위 위법확인판결이 나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목적의 간접강제를 인정하고 있다. Ⅰ. 판결의 효력
Ⅱ.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소송당사자에 대한 효력」
Ⅲ. 자박력 -「선고법원에
|
|
|
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 제도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28조①ㆍ제38조②).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이것은 (그것이 요구소송이라
|
|
|
행정소송법 제3조 2호」
⑴「처분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당사자소송의 유형
2) 문제되는 유형
가. 문제점
나. 국가배상청구소송ㆍ손실보상청구소송ㆍ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다. 학설 및 判例
라. 검
|
|
|
Ⅳ. 그 밖의 쟁송수단
1. 행정소송
⑴ 전체취소소송
「전체취소소송」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을 의미하며 인용판결에 따른
|
|
|
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Ⅶ.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
|
|
효력유지를 목적으로 ② 절차상 하자에 대한 작용법상 문제로서 ③ 사후적 요인을 근거로 ④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가능한 것인 데에 반해,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은「① 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② 내용상 하자에 대한 쟁송법상 문
|
|
|
판결
Ⅲ.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 소의 취하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소 결
2. 청구의 포기ㆍ인낙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학 설
⑷ 검 토(제한적 긍정설)
3. 소송상 화해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학설 및 判例
⑷ 검 토(제한적
|
|
|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예시규정이며, ‘변경’은 적극적 변경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사전소송이 실질적 권력분립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행정소송법상 항고
|
|
|
행정지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부정설).
⑶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가처분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는 점 ② 본체소송으로서
|
|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상급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는 심급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② (행정심판의 재결은 그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피청구인 처분청은 그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구속된다는 점 ③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