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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
행정소송법은 사정판결 제도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28조①ㆍ제38조②).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상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
이것은 (그것이 요구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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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Ⅶ. 적용 한계
1. 근거규정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단서」
2. 정보공개심판
3. 보 론
Ⅷ. 절차 및 효과
1. 근거규정 -「행정심판법 제50조 제2항」
2. 관할 행정청의 처분의제
Ⅸ. 불 복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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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소의 변경 규정이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상 청구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의 변경 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신소의 제소기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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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적 금지소송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는바, 사전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예방적 금지소송」이란 장래의 위법한 처분이 행해질 것이 임박한 경우에 침익적 처분에 대한 금지명령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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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1) 문제점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소송의 형식을 중시하여 적용을 긍정한다.
② 부정설은 소송의 실체를 중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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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처분 제도
1. 의 의
「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임시적 금지를 명하거나(가금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가이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2. 집행정지의 한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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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피청구인(처분청)의 불복가능성
1. 문제점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한 청구인용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피청구인 처분청이 제소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아직까지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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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불고지) (처분서가 송달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만 심판청구를 하면 되며(행정심판법 제27조⑥) ② 심판청구 기간을 긴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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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 밖의 쟁송수단
1. 행정소송
⑴ 전체취소소송
「전체취소소송」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거부처분을 의미하며 인용판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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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성립요건
⑴ 공권의 성립
⑵ 재량의 0으로 수축(기속화)
Ⅲ.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Ⅳ.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1. 행정쟁송 -「1차적 권리구제」
⑴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
1) 의 의
2)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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